보도자료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취임 3년 차에 들어간다. 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비농업 대자본을 위한 농정,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토건농정을 답습해왔다. 직전의 정황근 장관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말았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쌀의 사전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결국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부처 관리나 업무 추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의 농정철학이 아닌 직전 장관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다. 이는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
2024.01.08.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시 장소 : 5. 9.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해 오늘(5/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 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자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1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윤석열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2023.05.09.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재정조세,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연명하여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여는말(기자회견 취지):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윤석열 당선 1년, 주요 분야 평가와 입장 권력기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 조세재정 및 복지 분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노동 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주거부동산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한반도평화분야: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운영위원장 기후 환경 분야: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오늘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
2023.03.09.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2022.12.22.
[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박 영향력 약 231.4조원 추산 -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잦은 이합집산, 권력간 불균형 위험 등 모피아의 막대한 권력 향후 축소, 정책기능 분산, 회전문/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본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부록1. 모피아 명단 (2022.6.13.기준)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전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220714 [보고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저용량 배포용, 책깔피 목차)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2022.07.14.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만 보더라도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공직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공개한 ISDS 관련 양국의 준비서면들과 한 후보자의 청문답변 자료 등을 종합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등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위반한 소지가 커서, 한 후보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해명이 없는 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22. 4.29.(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장관 시절 행동이 어떻게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는지와 ▲S-Oil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김앤장 고문 근무의 법률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개요 1)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