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불통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처사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여성 해양 정책 전문가를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재산 등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이 논란이 된 것은 윤 후보자가 ‘장관감으로는 낙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는 정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스스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리허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해수부 간부들이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뭐가 되었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난제(難題)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결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2013.04.17.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국민모독 행위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사과 진정성 의심스러워 인사혁신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의지를 피력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부족이 확인되었고, 인사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즉각 임명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전문성이 탁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높다고 추켜세웠지만, 해양수산과는 거리가 먼 지리학 석·박사로 해양환경·생태계, 공유수면, 연안실태, 해양생태관광 등이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즉 절박한 어민들의 경제 상황과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윤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 무책임한 답변, 준비 부족 등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낙제임을 드러냈다. 특히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해수부 장관으로 부적합함을 드러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또 다시 인재풀의 빈곤과 폐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자질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은 독선과 아집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이...
2013.04.15.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질 부족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취임 한달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잇단 장․차관 내정자의 낙마로 인사참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 미달인 윤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인사문제 관련 사과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먼저, 윤 내정자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여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해 ‘모래 밭 속에 진주’처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적어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며 위원들로 하여금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졌는데,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역량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 밭 속에 진주는커녕 공직자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춰지 못한 윤 내정자의 임명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둘째, 윤 내정자가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고 여당에서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여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