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8월 30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그리고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공공의료비중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안정적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부과 과연 적정한 공공의료 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였고,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공보건의사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정책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경실련 전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부족 문제 및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진현 교수의 발제는 의사인력 수급현황,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그리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의사인력의 수급현황   김 교수는 먼저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의사는 4.3% 증가하여, OECD 평균증가율인 1.7%를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해서, 의사수의 절대수가 대폭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수의 전체 평균의 낮은 수치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수 등 개별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