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경전철 1 용인/의정부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5 경전철1(용인/의정부)] 용인시에 천문학적 피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제수요 예측치의 5%, 최악의 수요예측 … '시장은 책임자에게 1조원 청구하라' 주민소송 2013-10-24 11:35:55 게재 <사진:안홍택씨등 용인시 주민 11명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사업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제공> 용인시가 민자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끼친 손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제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자들이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끼친 국책연구기관 등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때 개발공약의 후과 = 용인경전철은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9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부터다. 그는 시장에 당선된 후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각각 승인받고 고시를 해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어 2002년 6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용인경전철은 핵심쟁점이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상대후보였던 예 전 시장의 용인경전철 추진공약을 베껴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은 취임직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물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유착된 교통연구원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