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 참석을 공식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누더기로 통과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그 속에서 탄생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정개특위는 지난 2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정쟁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관해왔다. 이렇듯 여야의 방치 속에서 개별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놓은 정개특위 개혁안은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몇몇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을 누더기 식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 참석에 합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회 전원위 구성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개혁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나치게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