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5G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작 5G의 핵심 가치인 산업간 융합 서비스 현실화에 필요한 ‘5G 단독망(SA/Stand-alone) 구축’ 및 5G 기반 버티컬 서비스 태동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핵심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에 매우 인색함으로 인해 통신3사(KT, LGU+, SKT)가 5G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요금부담만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에서의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할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주축으로 하는 5G “국가망”을 추진하였고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에서 5G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간 융합 생태계의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2020-2021년)을 마쳤으며, 이어서 ▲선도사업(2022년) 및 △본사업(2023-2025년)을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G 완성’ 등을 위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마중물 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다.   2. 그러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의 발주와 수주 경쟁을 앞두고, 지난달 공개된 관련 사전규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관련 보안 전문기관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통신3사와의 이해타협에 맞물려 선도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관치행정(官治行政)에만 머물러 있어서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하고자 하는 선도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향후 본사업의 실패마저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