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민생실패에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논리에 집착하여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 폭등을 자초하고, 전월세 폭등·실업문제 등 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또한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책사업들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등 국민들과 소통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반성이나 쇄신 없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 왔고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절하게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채 정부의 대리인,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의 국정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커녕 이명박 정부...
2011.04.28.
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2. 분석대상 공약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결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행 정도를 보이는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의 이행정도를 보이는 C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공약 평가 이행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D -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 (목표치의 40%) -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2천명 (목표치의 22%) (2)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F - 참여정부 대비 총사교육비 규모 증가 (목표치 0%) (3)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C - 보육비 지원 확대 등 완전치는 않으나 일부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흡했음. (4)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자영...
2011.02.23.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경실련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한국백혈병환우회/보건의료산업노조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 3. 기자회견문 발표 4. 토론회 참가 투쟁 (오후 2시30분~6시) - 토론회 장 내 피켓팅 진행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통해 재벌의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소수 재벌만을 위한 현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며 병원 바깥의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합법적...
2009.03.13.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하여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
2008.06.14.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산 넘어 산
아직 보안해야할 부분이 더 많다 저층저밀인가 고층고밀인가, 주변 상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첨단 IT단지가 들어 설 것인가. 보존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퇴출할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핵,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불거져 나오는 쟁점에 대한 언급이다. 지난 6월 2일, 청계천 복원 사업 분야별 토론회 그 두 번째, '주변지역 재개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용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성신여대 대학원장) 교수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의견조율이 안 맞는 상태에서 7월 1일 청계천 복원 착공을 맞을 거 같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교통대책이나 복원방식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변 개발에 있어서는 보다 의견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권 교수의 지적이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변지역 관리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변 재개발을 위해 작년에 먼저 초기 구상을 시작했으며, 올 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1차 계획안을 작성한 상태로 올해 안에 계획안에 대한 보완작업과 기본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김 박사는 강남북이 불균형이 심화하고 도심의 정체성과 특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와 경제적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얼굴로 변모시키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겠다는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세부실천사항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반지역인 경우 최고 92m이하로 제한하고 전략지역에 한해 조건부...
200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