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2. 분석대상 공약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결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행 정도를 보이는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의 이행정도를 보이는 C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6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정도는 평균 D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 등의 국정 기조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