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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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
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산 넘어 산
아직 보안해야할 부분이 더 많다 저층저밀인가 고층고밀인가, 주변 상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첨단 IT단지가 들어 설 것인가. 보존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퇴출할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핵,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불거져 나오는 쟁점에 대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