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부자감세 관련 -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9월 20일/기획재정부) ▪ 물가대책 문제 관련 -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9월 19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이용섭 의원 역시 작년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관련 문제 -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