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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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3월3일(목)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헌재 장관의 퇴진과 토지투기 근절을 촉구하였다. '투기와의 전쟁',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경제정책이 많다는 이유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얼마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 찬동한 반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질시켜야 할 것 토지정의는 "▲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투기관련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의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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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국민 여론조차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였다지만, 이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퇴진여론이 높아가는 이헌재부총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의 재신임이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불사”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시작도 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임금의 60%를 빚 갚는데 지불하고, 청년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동안에도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통해...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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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