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끝/. ...
2020.09.15.
[성명]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사령탑 2명을 동시에 교체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주력하지 못하였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의 기본인 공정경제의 기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소득 및 자산양극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약화 등으로 성장이 담보되지 않아,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경제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의 교체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정책 운용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 하고 갑질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던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