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이 前총재는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사실로 드러나자 시인하여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비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뿐이다. 이 前총재는 말뿐인 사과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前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 SK비자금 100억 사용처 등을 포함해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이 사건이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향후의 정치발전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과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前총재는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즉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이 前총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前총재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2003.10.30.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지지 및 전면수사 촉구 기자회견
"힘내라! 검찰" SK 비자금 사건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27일 경실련 기자회견 현수막이 대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 보다 많은 카메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실련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모인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사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계속 들어야했고 검찰청 앞 집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SK 비자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검찰에 대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검찰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므로 검찰은 여야 막론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론이나 특검 도입을 얘기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면론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처벌과 심판은 국민이 해야할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이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촉구"하...
2003.10.27.
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
2002.12.16.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2002.12.10.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 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 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 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 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 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 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 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 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 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 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 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 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 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 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 기 때문(12.3TV토론) 1. 총 평 ...
2002.12.09.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지 o 선거연령 20세 현행 유지 o 폐지 o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추진 (지역주의 극복 명분) o 18세로 하향 정치자금 o 공통 :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한 입·출금 o 100만원 이상 수표 사용 의무화 부정적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o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부정적 o 자금모금·집행 사후보고 과정 시민단체 참여 보장 o 회계장부 보존연한 10년으로 연장 정 당 o 공통 : 당권·대권 분리, 대통령 비서실 축소, 총리 권한 강화, 상향식 공천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회 자유투표제 전면 도입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민참여 경선 o 여성할당제 확대 국 회 o 공통 : 국회에 감사원 감사 요청권 부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o 감사원 감사 요청후 감사결과 보고 의무화 o 국회의장 권한 강화 o 예결위 상설화·전문화 o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o 입법지원 조직 강화 1. 총 평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정치제도개혁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역사적 책임감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파행적 태도는 결국 두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을 비겨 평...
2002.12.06.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경실련 성명
16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어제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후보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토론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 탓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제한된 답변과 반론 시간 등 잘못된 토론 진행 방식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여진다. TV토론은 후보간의 질의와 답변, 반론 등 상호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후보간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TV 토론은 그런 차별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토론이었다. 1분 30초간 답변, 1분의 반론 등의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과 다른 상대방 후보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에게 개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아닌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하게 만들어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동일한 시간 배분을 위해 세 후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방식도 문제가 많다. 상호 공방을 통해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보다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정작 반론을 해야하는 후보보다 앞서 다른 후보가 또 다른 주제를 꺼내는 바람에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 버리는 등 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일관성 있는 토론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회를 지켜 본 유권자인 국민들은 쟁점별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하여 후보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방 수준에 머무르는 토론 내용을 보며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두 번의 TV토론이 남아있다. 토론 진행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제의 TV토론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날 가능성...
2002.12.04.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
2002.12.03.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
2002.11.21.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2002.11.07.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
200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