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2022.03.25.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
2013.02.28.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말바꾸기'의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게 되었는지와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그리고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2013.02.26.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듯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고 가계파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이라는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으로 지급 방식, 대상자 등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우리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규탄하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
2013.02.14.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제외 검토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이행에 대해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실제 대선후보시절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왜 심장질환은 보장해주고 간질환은 제외하냐”고 묻자 박근혜후보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듯 ‘4대 중증질환 10...
2013.02.06.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수위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출해 왔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단계적 급여화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보장성의 구체적인 범위나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당선인의 발언은 재원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온 보수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 중 인수위 관계자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올해 보장률은 81~82%정도로 나온다며 공약 연기나 수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을 검토했을 뿐이다.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급여...
2013.01.31.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 철회하라 박 당선자, 국민대통합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첫 인사를 단행했다. 경실련은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당선자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극단적인 극우이념도 문제지만, 야권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인물을 수석대변인에 기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화해와 대탕평책을 강조하고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첫 인사는 탕평이나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사 절차와 검증 과정이 폐쇄적이고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박 당선자는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이라도 윤 수석대변인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 국민에게서 받은 지지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윤 수석대변인은 극단적 이념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떠나서라도 정치적 편가르기에 앞장선 사람으로, 차기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권이양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입과 같은 역할에 나서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저급한 비유와 독설을 일삼아 온 인사의 기용은 당선자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것을 넘어 정권의 품격, 국가의 품격까지 손상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인사권은 당선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등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국민 일반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어긋나는 사람의 등용은 박 당선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당선자는 탕평에 걸맞게 인사에 앞서 좀 더 널리 뜻을 묻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탕평 인사는 출신 지역과 계층, 세대의 고른 안배는 ...
2012.12.26.
.jpg)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2.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기획재정부의 독주 가능성 인수위 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 국무총리실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오류의 시정 기회 박탈로 정책실패 가능성의 사전 차단 기회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2)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의 통합은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라는 동일 조직 속에 위치시키게 되면 감독기능의 왜곡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큼. 3) 예산기능과 정책 성과와의 유리: 예산과 정책성과의 연계성 약화 국무총리실이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게 되면 예산과 정책성과가 연계되지 않아 상호 유리됨. 4) 관치 및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민간시장기능의 활용원칙과 배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때부터 규제완화와 민간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주장과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민간시장에 맡겨도 될 산업정책 분야와 금융정책 분야를 오히려 강화해 관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과학기술 R&D의 지식경제부 이관: 미래지향성의 약화 과학...
2008.02.13.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
2008.01.23.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건교부의 명분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어 올 수 있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선분양을 끝낸 건설회사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일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건물 수명단축, 유지보수비 증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주택구입자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로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100 ∼ 20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부축이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과 주택산업위축 등의 명분을 내걸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
200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