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이행에 대해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실제 대선후보시절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왜 심장질환은 보장해주고 간질환은 제외하냐”고 묻자 박근혜후보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듯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또는 폐지 원칙을 제시하고,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8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해마다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는 주진료 의사가 진찰료 외에 처방한 모든 수술,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 하나하나마다 20%의 비용이 가산되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인수위는 마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환자가 고급진료를 받기위해 져야할 자기부담’으로 규정하고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는 진실왜곡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재정마련이 문제라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도 결국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3대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제외할 수 없는 항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4대 중증질환 전면 보험적용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항암치료제 몇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 박근혜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집에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끝.

첨부1.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