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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제외 검토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 철회하라 박 당선자, 국민대통합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첫 인사를 단행했다. 경실련은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당선자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극단적인 극우이념도 문제지만, 야권을 반(反)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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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