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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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
[시사포커스]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
[생중계]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는 오전11시부터 시작합니다. 1. 6월 1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선별급여도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강보험 급여원칙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한 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
[6/26] 박근혜대통령 '4대중증'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내일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
[6/18] 3대비급여 설문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11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통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올해까지 별도의 3...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제외 검토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