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포럼․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내일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박대통령의 말을 믿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박근혜대통령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박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