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11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통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