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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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
[6/18] 3대비급여 설문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11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통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올해까지 별도의 3...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2013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전제 없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국민부담만 늘리는 잘못된 처사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가협상이 성사되었으며, 협상이 체결된 유형 중 병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아 전년 대비 각각 2.2%와 2.9%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전체...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과 요구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 나눠먹기식 수가인상 용납하지 않을 것 지난 5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천억원의 누적 흑자 상태이며 연말까지 약 2조 가량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누적금 50%를 예치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산부인...
[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