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이종원 교수(방송대 행정학과) 3. 시설안전의 실태와 도시 안전문제 -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4. 청소년의 유해환경 입지현황과 개선방안 -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지정토론 -1 이종영 박사(한국...
2000.02.23.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유독가스에 의해...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