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개혁성이 다소 부족하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빠져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 특히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 근무 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 인식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률의 절대치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첨단기업 유치,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 중견 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청년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균형 있게 제시한 점도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도 적실성이 있다. 실버뱅크 설립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확대, 고령 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연령차별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기인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하고 있으며, 고용탄성치 분석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