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 여연대는 공동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8 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추천하는가  -오는 2000년 9월15일이면 제3기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구성된다. 중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판관이(소장 포함 9인중 5인) 새로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제3기 재판소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 한사람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뤄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치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