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자격기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경실련은 연이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 내정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증없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인사를 연이어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장 내정자 인선에 깊게 관연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서 조속히 내정해야 하며, 국회 인준시까지 과도적으로 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를 또 다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불필요한 고집에 국민적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이 남은 기간중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2.08.28.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된바 있었지만 대체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어 의미 부여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자뭇 크다. 즉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 내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등 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나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를 삼가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하여 향후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위에서 강조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병역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국내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만일 국적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