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건수 채우기식 부실 입법 활동 여전

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회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 윤종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3년의 기간 동안 총 발의건수는 4,745건이고, 가결건수는 494건,  가결율은 10.4%로 발의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5.9건, 1인당 가결률 평균은 1.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안명옥 의원으로 3년간 총 입법 발의건수가 124건이고, 가결건수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위로 가결건수가 19건으로 조사됐다.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윤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발제를 맡은 손병권 교수(중앙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닌 입장을 준거로 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경실련의 개정안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의 발언빈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