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회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 윤종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3년의 기간 동안 총 발의건수는 4,745건이고, 가결건수는 494건,  가결율은 10.4%로 발의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5.9건, 1인당 가결률 평균은 1.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안명옥 의원으로 3년간 총 입법 발의건수가 124건이고, 가결건수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위로 가결건수가 19건으로 조사됐다.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윤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발제를 맡은 손병권 교수(중앙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닌 입장을 준거로 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경실련의 개정안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의 발언빈도로 측정한 지지강도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5점으로 2위,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과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4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정부, 국회, 대기업과 시민단체 등 정치행위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입법화가 된 기업도시특별법의 입법과정을 정치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교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점을 국민의 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참여 행위자들의 찬반 주장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참여자의 능력(물적, 인적 토대)과 정치경제적 환경에 의해 그 반영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4년 당시 경제적 불황과 행정도시이전이 위헌으로 좌절된 상황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필요조건이 충족된 환경 속에서 입법화되었으며 서민취향적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보수적 한나라당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수 없었고, 민노당만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반응 역시 경제 불황속에서 기업도시의 꿈같은 계획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전경련과 연대회의가 지니고 있는 힘의 불균형도 입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과정과 정치환경의 변화는 역동적이어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불거질지, 새로운 연대체와 이익집단이 등장할지 모른며 기업도시의 건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운영 개선의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한국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원외 정당 체제, 당 대표, 당론정치를 폐지하고 갈등 범위를 넓혀서 국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외 정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 대표가 정당을 포괄적으로 대표함으로써 정당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져야 하며, 원외의 비대한 중앙당과 당론이 국회의원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정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론이 필수적이고 원외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허황된 ‘책임정치 환상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며, 반세기 이상을 지배해 온 원외 정당 체제의 실효성은 검증되었고 실패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운영개선의 외부요인을 발표한 정진민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민주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정치제도인 국회와 국회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정당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여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생산적인 국회운영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권당의 대통령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회내 집권당과 반대당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국회 내의 정당들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어떻게 하면 국회 내 정당 간에 그리고 의원 간에 합리적인 토의를 통한 절충과 타협, 또는 국회 내 정당 간의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생산적인 협력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