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건수 채우기식 부실 입법 활동 여전

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