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지난 19일과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대통령 지명 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못했다. 또, 후보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판결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평가액 10억 원에 달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자녀 해외재산을 누락 신고해온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경실련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 재산 신고 누락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는 만큼 결코 가벼운사안이 아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처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 당시부터 이미 증권재산 등록 기준인 증권재산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것 역시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짓말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해명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법관 청렴성만 잘 지킨다면, 주식 투자가 문제될 것 없다”는...
2023.09.20.
[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오빠 2명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를 2000년 7월 매매(매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둘째, 후보자는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미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이 후보자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식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