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
2001.01.10.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구랍 30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행동을 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우리 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으나 설 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임대정치'를 접하며 유권 자로서 심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신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른바 여당의 졸렬한 정 치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고통을 느낀 다. 이번 3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사자들과 민주당이 아 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16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 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자민련을 국회교섭 단체 구성에 미달하게 의석을 부여한 것은 총선이전 자민련의 무원칙한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새로 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깨뜨 리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 위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활동만이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 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3인은 총선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과 소신을 차버린 채 정당보스의 DJP공 조 회복이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여 이번 행위를 저질렀다. 이 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권한 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보스...
2001.01.03.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들과의 수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들도 16대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시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 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했을 뿐아 니라 농락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정 상적인 입법발의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16대 총선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국회 교섭단체 완화안을 제출한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16대 총 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자민련에게 17석을 준 것은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 자격을 주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 민의가 이러할진대 인위적으 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논리에 입각한 패권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혁도 요원하다고 본다. 개혁은 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성 공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장기화 될 수 없다. 속도 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 영구화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 민들을 국외자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실패하...
2000.07.25.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
2000.05.22.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 일시 : 1997년 10월 14일(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대선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검증과 정책대결이 진행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협상이 무르익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던 정치권은 또다시 구태의연한 비방과 대결만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으로 선진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되리라 기대하던 국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좌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대선정국의 혼미가 계속된다면 정치적 파국은 물론 온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21세기를 위한 선진정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선거휴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차기정권에까지 이어져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폭로전과 극한적인 여야대결의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밝힌다. 1.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즉각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루어져서는 안된다. 모처럼 가능성을 내비쳤던 정책선거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불신과 반목만을 가져온다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적 불행이 될 뿐이다. 2. 차제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총재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을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이회창 총재 또한 이번 경선과정에서 사용된 경선자금의 전모를 국민앞에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