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