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부길, 장석효 고발
18일 오전 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추부길·장석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경실련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경실련은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빙자한 재벌 특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의 검증은 뒤로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내놓지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운하, 본래 취지 사라지고 개발사업으로 변질 (물류비 절감 → 내륙균형발전) 이날 입장발표 배경을 설명한 김헌동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현재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밑그림도 없이, 물류를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륙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이를 답습할 위험이 짙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재벌 특별법 제정은 중단되야 경실련은 대운하를 반대했던 기존정부 관료들이 대통력 취임직후부터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재벌 건설사들에게 사업수립권과 개발사업권 등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실련은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대운하 건설사업 불법 추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
2008.03.18.
.jpg)
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기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먼저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차분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국들이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선진사회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토건국가를 부활시켜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 할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2008년부터 5년 내에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완성하고 이후 호남과 영남, 호남과 충청을 이어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이는 경부운하에 해당할 뿐 아직까지도...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