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논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
2020.02.13.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 중단하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함께 원점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지난 7월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8월 21일, 22일 양 일 동안 광화문광장재구조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제안할 수 있었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에 흔쾌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론회는 단순히 현재의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획토론회를 통한 논의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을 위시한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사업 자체의 공정 조정이나 일정 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주요한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는 <사업의 거버넌스> 이전에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에 담을 미래가치와 서울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1년 5월이라는 주어진 공사기간을 고집하는 행정절차 따로, 공론화 따로의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의 거버넌스>가 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22일 토론회 자리에서 월대복원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탓에 건물이 수용되고, 오랫동안 하던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
2019.09.02.
[기자회견]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취지 배경_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언_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성격에 대해_ 남은경 경실련 +발언_광화문광장 역사복원에 대해_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참가단체 발언_단체 별 3분 이내 기자회견문 발표_이재석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대표 ■ 붙임 1 : 기자회견문 ■ 붙임 2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경과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다는 ...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