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 중 개혁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 접근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제시했다. 하도급 거래 규제체제의 보완과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재벌관련 핵심정책으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유구조폐해의 개선대안으로 전문경영인과 노조,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공장 자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전반적인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이 없는 점이 아쉽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사 ‘공동결정제’ 실현 가능성 낮아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