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3년평가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평가 토론회, 경제분야 발제문> 문민정부 3년 평가와 과제 - 경제 부문   李 弼 商 (고려대 교수, 경영학)    1. 신경제계획과 재벌활성화    문민정부 출범시 우리경제는 거품이 꺼진후 침체가 심각한  상태였다.  과거 권력과 재벌은 정경유착을 조직화하면서 갖가지 경제 이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통화를 자의적으로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재벌기업들이  독점하고 경제는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이 생기면서 거품화했다.  이러한  산업불균형과 경제거품의 부작용은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경제는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등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태에서 문민정부의 과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직후  성장논리를 통하여 정치잔치를 벌린다는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불균형  성장과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결과는 당연히 산업의 균형성장과  경기활성화보다는 경기양극화와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개혁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개혁 우선  논리로 급선회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등  개혁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문민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혁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제2의 정치논리로 일관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조치가 개혁의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연이어 나왔다.   결국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경제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   개혁의 변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정부는 3당통합을 통해서 확대된 보수기득권층의 힘을 지지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혈혁명이라 할만큼 충격과 기대가 컸던 공직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