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5.6부분 개각에 대한 논평

대통령 측근의 돌려막기 인사와 정책실패 장관을 유임해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였다. 기재부 장관 박재완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전직 차관 등을 내정하였다.        이번 5․6 부분개각은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패배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먼저 폭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관료 중심의 실무적 인사여서  국정쇄신의 의미를 부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잔여임기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북정책의 실패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여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맞게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 또한 권력형 비리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지휘통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어떻게 국정쇄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후 그간 각종 인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변 측근인사 중용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 ‘대통령 주변 측근인사 돌려막기 인사 혹은 회전문 인사’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개각은 마치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 1인을 위한 개각인 것처럼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채 몇개월도 되지 않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부처 장관을 단지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로 돌려막는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탕평인사와 적재적소 인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