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수가협상결과 보고 및 건정심 상황 보고       :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3. 가입자단체 주요급여확대 입장    1) 정부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2) 비급여 급여화(간병급여화,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필요성과 요구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치과부문(치석제거, 노인의치) 급여확대 요구       :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원 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광천(한농연 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비급여 폐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흑자분에 대해서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