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2017.04.28.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당 도입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난임가구치료지원 확대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 계획을 수립•시행중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오히려 약 1만명이 감소하여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고, 2만명 가령 출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감소라는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 난임가구 지원과 남성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이 저출산을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제시한 목표 출산율을 즉각 달성한다는 추정은 넌센스에 가깝다. 난임가구 지원의 경우, 이미 중산층 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원계층을 일부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재원도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가구 지원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아 캐나다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도시행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33위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2•3차 계획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면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출산율이 왜 낮은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