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전망 평균 394.2조원, 실제 403.9조원, 9.7조원 차이 국가채무 차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1.9조원 국가채무 상환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1.9조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2조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0.3조원 총량적 재정규율, 구체적인 관리방안,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 등 필요 1. 경실련은 지난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이어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국채, 차입금 등의 차입, 상환 실적과 중기 국가채무 전망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국가채무 현황 및 중기 전망을 제공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는 물론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최근 4년간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을 통해 국가채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 국가채무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 차입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상환 추정액 전망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전망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전망 등 5개 항목은 최근 4년간(2009~2012)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