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개질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질의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오늘(8/4)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
2022.08.04.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2022.07.25.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