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8.0억원, 무소속 7.6억원, 정의당 2.7억원, 진보당 2.2억원 순이었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당선자가 1인당 평균 24억원을 신고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시‧군장 19.7억, 시‧도의회의원 11.3억, 광역의원비례대표가 10.5억원으로 평균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하였다. 다음으로 구‧시‧군의회의원 8.7억, 기초의원 비례대표 7.8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13억, 서울특별시 12.8억, 경상북도 11.2억, 대구 11.5억, 부산 11억, 경기도 10.4억, 울산 10억 순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시도는 7억~9억원으로 전체 당선자 1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9.8억)보다 낮게 나타났다.

재산 구간별로 보면 당선자 4,102명 중 국민 평균 재산 4.1억 이상을 소유한 당선자는 2,487명으로 전체 61%에 해당한다. 10억 이상 재산 신고한 당선자는 1,229명(30%)이며, 이 중에서 30억 이상~50억 미만 160명, 50억 이상~100억 미만 70명, 100억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액 100억 이상인 당선자(16명)에는 국민의힘 조성명 강남구청장(519억),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267.3억), 국민의힘 김성수 경기도의회의원(194.4억),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경기성남시의회의원(184.6억), 국민의힘 박영서 경북도의회의원(166.5억), 국민의힘 김용현 경북도의회의원(163.9억), 국민의힘 양용만 제주도의회의원(162억),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전남도의회의원(144.1억), 국민의힘 이인구 부산중구의회의원(137.7억), 국민의힘 박규탁 경북비례대표(136.7억), 국민의힘 김지훈 경기도남양주시의회 의원(118.7억),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도의회 의원(117.6억),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남구의회의원(114.9억), 국민의힘 김웅 충남서천군수(108.9억),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전북전주시의회의원(107.3억),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부산사하구의회의원(104.9억) 등이 포함됐다. 상위 16명의 평균재산은 171.8억원이며, 이 중 9명은 지역 소재 위원회 등 전·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지회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시군장 3명, 시도의회 의원 6명, 구시군의회 의원 6명, 비례의원 1명으로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정당에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 부동산 투기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민 평균 재산보유액을 훨씬 넘는 부자들이 대거 공천된 것을 보면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엄격한 부적격 배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의심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통하여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투기 의혹 등이 있는 다주택자나 부동산부자 등 자질 없는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지역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공천으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헌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책임은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깜깜이 밀실 공천을 방조한 거대 정당에 있다. 양대 정당은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2022.5.2.)에 대하여 당헌 당규에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대답하였지만, 이번 분석 결과 시도당 차원에서 그러한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공천 개혁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경실련의 질의서에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全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의 답변대로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양대 정당 모두 공천 심사에 대한 회의록은 대외비라는 입장으로 밀실 공천 지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의지가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자질 없는 후보를 대거 공천하여 지역일꾼을 원하였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공천 심사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의 부동산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 별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분석 결과

[최종]220725_2022년지방선거진단③재산분석 [최종]220725_2022년지방선거진단③재산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