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제시하라 - 전월세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청약·공급·금융 등 주거안정대책 필요 - 어제(24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문제로 지적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명시해 증가폭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는 오히려 실수요자 서민들만 피해를 볼뿐, 이미 악화된 전월세 악화와 가계 부채, 투기를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그간 잘못되어온 주택정책을 투기 방지와 거품 제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대출 억제 정책으로는 이미 치솟은 전월세·집값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빚내서 집사라’고 시민들을 유혹하며 전월세 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로 인해 빚내서 월세내고 전세 값 올려주느니 차라리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을 갖기 위해 정부 의도대로 빚을 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정부가 1,3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기존 높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대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정부로써 취할 정책이 아니다. 이미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민들은 계속해서 주거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 집단대출은 소득심사 없이 묻지마 대출을 해줬던 비정상적 금융상품으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제도는 유지하고 소득심사만 강화해 돈줄을 ...
2016.11.25.
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투기 가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제시하라 -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당장의 바람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 - -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거품제거·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 시급히 시행해야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여전히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지금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다. 대책 대다수는 정부가 가격 안정 의지를 표력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 가격 유지·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풍선효과와 일부지역 투기 집중 등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주택가격 거품제거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슷한 비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단순히 중도금 납부시기를 유예해준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상은 여전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조차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가수요가 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여전히 과도하게 비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 과세, 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대책은 강남4구와 과천, 성남,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재당첨과 1순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가 대상에 포함된 것과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한 것은 일정정도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전면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
2016.11.03.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십대 일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대책만을 내놔 투기꾼들은 계속 판을 치는 대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조장·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급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년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전국 분양시장은 모두 투기판. 규제 강화해야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곳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01.2대 1이며, 이어 제주가 78.4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 1, 세종 19.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돈(시세차익)이 된다고 알려진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 판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양사이 다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단순히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수천·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은...
2016.10.17.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서민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 비정상적 청약 광풍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대책 필수 - 정부의 8.25가계부채관리방안이 보완책 없이 10월부터 조기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금대출보증요건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 8.25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핵심대책을 제외한 채 부작용이 뻔한 대책들만을 고수하고 있어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세입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변죽 대책 조기시행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로 청약 광풍을 잠재우고,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더욱 해칠 뿐이다. 주택공급 조절 관리 방안으로 서민 주거권 더욱 악화될 위험 크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 인정한대로 8.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아니라 주택과다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다. 대책이 발표 되자 언론들은 공급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가격하락을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의 조바심을 자극하고 있다. 전월세난으로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직전 월에 비해 13.6% 높은 수치로, 8월 전월세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전세 값은 정부와 정치권의 임대시장 방치로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2년 전 8월 서울에서 2....
2016.09.19.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와 투기세력 등에 대한 투기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서민주거 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투기 완화로 특정지역 재건축 활성화, 건설사 일감 확보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합리화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최장 40년→30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불로소득 발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마저 무력화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에 속아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시세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
2014.09.01.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가 이달말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조장·투기조장·하우스푸어 조장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물대책을 쏟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완결판을 내겠다고 한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로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의 재건축단지, 투기세력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또다시 투기부양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투기부양책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지금은 억지부양책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바람을 재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주거불안에 노출된 서민과 청년 등 주거불안층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전매제한 무력화는 선분양제에서 투기심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해 거래와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전매제한이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매제한이 논의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후 공급될 주택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라는 투기세력의 요구를 들어주기...
2014.08.21.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축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조장책을 펴는 투기조장부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값 바닥론에 발맞춰 토건언론들은 ‘부동산 훈풍, 재건축 급등’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주택가격 폭등을 목격했던 서민들은 또다시 자신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에서 뒤쳐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에 엉터리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부과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규모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더욱 높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은 조망권, 용적률, 인구밀도...
2014.02.19.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 주택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받게 된다. 토건재벌 특혜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즉각 중단하라 그간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등 주택거품을 떠받치기 원하는 토건족들은 지금의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분양가상한제인 것처럼 호도했다. 낮은 가격이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의지를 꺾어 주택 보급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전월세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평당 900만원으로 강남에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실감 및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대 등 주택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분양․거래 거부의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이 침체된다는 업계의 민원이 쇄도 하자 18대 국회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을 쏟아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6년 후분양제를 거부한 참여정부가 어부지리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가산비 허용,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같은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정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폭리를 통해, 1.7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둬갔다. 전매제한폐지와 양도세폐지는 투기꾼을 양산하는 정책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경우 ...
201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