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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회견]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취지 :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가 발언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    ▮ 전문가 선언 낭독        이광택 국민대 법학부 명예교수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오늘 7월 6일 (수) 오전 10시 30분 부터 동숭동에 소재한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합니다. 특히 공익위원은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의 문제입니다. 3. 이에 노동·경제·경영·법학 전문가와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선언에는 112명이 넘게 서명했으며, 주요서명자로는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항석 군산대 명예교수, 신상기 가천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노동법학...

발행일 2016.07.06.

정치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

발행일 2014.02.21.

정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발행일 2013.07.03.

정치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Ⅰ. 취지 및 목적   - ‘100일’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 이에 경실련은 본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Ⅱ.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음.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음. Ⅲ. 조사내용 및 결과   ※점수집계 : 30개 정책분야에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우선순위마다 점수를 배분하여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집계함.   1.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   <1> 대북통일정책(91점) <2> 국민안전(78점) <3> 국제신뢰회복(60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대북통일정책>(91점)으로 나타남.    2.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 못했거나 미흡한 정책”   <1> 인사정책(267점) <2> 대북통일정책(91점) <3> 경제민주화(57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 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인사정책>(267점)으로 ...

발행일 2013.06.04.

정치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

발행일 2013.04.02.

정치
[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의견 전문입니다.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

발행일 2009.09.14.

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