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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책 15개 / 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 / 윤 정부 잘한정책 0개 - 주요 정책 중‘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 문·박 정권보다 평가 낮아…경실련,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개선 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전문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진행순서: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결과발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3. 전문가 소견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개선방안 ― 박경준 정책위원장 / 변호사 5. 질의응답 ○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전체 최종) - 보도자료 (앞장)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뒷장) - 인포그래픽 (부록) <보도자료> 1. 2023년 5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다수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 정권의 지난 1년 동안 ❶ 국정운영, ❷ 주요정책, ❸ 국정과제, ❹ 종합평가와 더불어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발행일 2023.05.10.

정치
[보도자료]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

발행일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