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2015.04.22.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