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하락은 착시현상,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시급하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하락 착시현상,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시급하다 - 2.5억원이던 전세 5년만에 4.1억원으로 상승 등 전세값 상승세 여전해 - -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이 관련조사를 시작한이래(2011년 6월)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뿐이다. 경실련은 최근 역전세난, 전세가율 하락 등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국한됐거나 일시적인 현상을 마치 대세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늦기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법제화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세가율은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8.5%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안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 이는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착시 효과이지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틈타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2013년 4.8억원까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5.7억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세값 급등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같은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5.5억원(전체주택 4.9억)이던 서울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