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1-2회에 한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음. 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6.5%가 찬성의사를 밝힘.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가격급등, 임대주택 물량축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같은 반대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시리즈 발표를 통해 검증할 계획임. 첫 번째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과 물량축소에 대한 분석.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상승은 수년전부터 나타난 현상 ○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년만에 통과됨. 당시 이로인해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는 주장은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잘못된 해석임. ○ 오히려 1991년 1.9%, 1992년 7.5% 등 안정세를 되찾음.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당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만 함. 2001년 상가임대차의 인상률을 제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에는 85%의 상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음. ○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박영선의원의 최초발의이후 총 5건의 추가 개정안이 발의됨.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2013.11.21.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도 198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이상의 증액을 금지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는 재계약일때가 아니라 2년 기간내 보증금을 올릴때에만 해당하는 조문이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맞서 재계약(갱신)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민사회와 야당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폭등,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같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의 진실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각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8.28 전월세대책과 같은 매매 활성화, 대출 위주의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1989년 전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당시 나타났던 전세가 폭등은 이 법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987년부터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1987년 19.4%, 1988년 13.4%, 1989년 17.5% 등 이미 법 시행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워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가격규제는 ...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