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전월세 동결 조치 검토에 대한 논평
야당은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 임대료 동결조치는 실현 가능성 낮고, 국민들 간 새로운 갈등 유발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나서라 -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한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야당이 실현 가능성 낮으며 국민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제시하지 말고 수년간 법제화 되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보호대책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의 부동산3법 야합을 반성하고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입법화 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주는 정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하며, 전월세 불안으로 44%의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불안에 놓여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이다. 지난 13일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30세대의 월 가구소득은 2% 상승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1분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44%, 서울은 49% 상승했다. 또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이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다.(서울연구원.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불안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임대료 동결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당이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직무대행 상태이며, 특히나 수년간 빚내서 집사라며 전월세난을 고...
2016.12.16.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형식적•면피용 기한연장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 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약자 보호 정책 도입을 결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오늘(9일)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 1월 구성돼 기존에 합의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실효적인 전월세대책인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나 결단없이 단순히 활동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부터 면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쟁을 멈추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임대차 시장 불안 등 주거불안에 놓인 주거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을 전제로 해야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정책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와 야당은 급격한 전세값 상승과, 월세전환 등 약육강식의 임대차시장에 내몰린 주거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앵무새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도입을 거부했다. 그러한 사이 전세값은 더욱 높이 ...
2015.06.10.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게끔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주 실거래가가 아닌 엉터리 통계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정확한 자료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업체의 자료보다 국가 통계로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감정원은 매월․매주 「주택가격동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80주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매주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정부와 업계의 ‘집값바닥론’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세가격 상승 기사를 핑계로 너나 할 것 없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과장한 국책기관이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을 검증하기 위해 2월 상승률이 높았던 5개 자치구인 구로(1.5%), 양천(1.2%), 도봉(1.1%), 강서(0.96%), 마포구(0.91%)의 2개월간 전세거래를 서울부동산광장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기간 중 전세거래는 총 2,457건이었으며, 같은 단지․면적에서 1월과 2월 모두 거래가 있는 건을 선정한 이후 면적별 1․2월 평균 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 그 결과 거래건수로는 1,344건, 대분류(같은 단지․면적의 모든 거래 건수를 대분류 1건으로 함)로는 3...
2014.03.12.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 전월세와 무관한 대책을 전월세 대책으로 제시하는 토건정부 - -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임을 명심해야 -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국 당정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전월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부동산부양을 시도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부양책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거품을 제거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요구한다.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억지 부동산 부양책은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할 것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다. 이를 특혜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지금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같은 억지 부양책을 볼 때 결국은 선량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과거 부동산폭등을 불러왔던 토건세력만을 위한 대책으로 의심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지금의 주택거래 감소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소비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주택자와 건설업계 위한 특혜 중단해야 특히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당정은 부동산 폭등기 시절 도입된 각종 소비자보호책을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폐지하려는 ...
2013.08.21.
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최근 1년 사이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보아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서민들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임대료가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18일(월)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에는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늘리도록 보장했으며, 둘째, 계약갱신시 인상률은 5%로 제한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은 산정위원회가 1년마다 공시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20%)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계약갱신시 인상율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제한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계약갱신시 5% 인상 등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인상 제한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에 제출하는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2011.04.18.
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배제된 다주택자와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집값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서민에게 주거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공공보유의 주택확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은 반값아파트 확충,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등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할 것 이다. 과거 10년의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 뚫린 제도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아 왔으며 토건 재벌들...
201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