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무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전주·완주통합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어제(26일) 완주군에서 실시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다. 통합 선정지역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통합을 권고하면서 두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관이 권력으로 밀어 붙이고 각종 특혜로 유혹했지만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인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표로써 완주군을 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애초 전주∙완주 지역에 대한 통합을 건의 한 주체는 주민들이 아닌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였다. 완주군민은 전주시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1997년, 2009년 두 번의 통합논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반대를 고수하며 7년간 군수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김완주 전북도자시까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찬성하니 정치적 야합이라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작당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주∙완주의 시∙군수는 통합의 명분으로 상생협력발전을 꺼냈다. 두 시군이 통합할 시 행정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