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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3) - 비례대표제 확대 10명,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신중․반대 8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3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4명이며, 국민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장철민 의원(더불...

발행일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