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32개 정책현안에서 입장차 보여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분석 - 총 53개 문항 중 32문항에서 후보 간 의견 차이 - - 정치·행정 분야(13개 중 9개), 경제·일자리 분야(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10개 중 5개), 서울시 현안(12개 중 7개)에서 후보 간 입장차 나타나 1. 분석 취지 -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각종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 후보 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서 공개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현안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경실련이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월 21일까지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했다. 2.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53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32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13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으며,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개 중 5개 문항, 서울시 지역 현안에서는 12개 중 7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2014.06.0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공약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 다소 우위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 없어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정몽준 후보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제를 활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가치성(개혁성)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부분의 명료성이 취약함. 특히 세부 실천 과제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은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계별 추진과정 등에서 실천가능성의 신뢰도가 약함. ◯ 박원순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 비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위치로 서울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점이 엿보임. 안전도시와 교통대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제시 등 개혁성과 현실성은 적절해 보이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제시한 점도 긍정적임. 하지만 구체성이 취약함 점은 아쉬움. 2) 후보별 평가 ■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지하철 안전 관련 - 구식 ATS차량을 신식 ATO차량으로 교체 -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스크린 도어 설치후 공기가 나빠진 지하철 객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 시장 임기 중 지하철 내 공기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부지(82만평)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 단치 조성해 일자리 18만개 ...
2014.05.26.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
2002.11.21.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2002.11.07.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
2002.10.30.